기출경편 23
서류를 검증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나 증인신문조서 중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적법한 검증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O) 서증은 일체로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증인신문조서 중의 일부만을 발췌 검증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69도1235)
정답 O
(O) 서증은 일체로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증인신문조서 중의 일부만을 발췌 검증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69도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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