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체포영장에 의하여 2022년 5월 1일 15시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의하여 2022년 5월 3일 14시에 구속하였다. 이 경우 구속기간은 2022년 5월 3일 14시부터 기산한다.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사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집회금지 장소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경찰이 70명 가량의 전투경찰순경을 동원하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체포에 나서 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투경찰순경 甲에게 체포되어 바로 호송버스에 탑승하게 되면서 경찰관 乙에게서 피의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규정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참고인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행하려는 수사기관의 기도를 참고인이 거부하고 바로 퇴거하려고 시도하자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며, 참고인의 저항행위는 정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 함은 통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을 집행한 날이 아니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따라서 2022년 5월 1일부터 기산한다.
㉡(X)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것이고(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는 그러한 실질심사 절차가 없다.
㉢(O) 다수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체포된 사람이 바로 호송버스에 탑승하게 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와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규정된 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O) 참고인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려는 것을 거부하고 퇴거하려 하자 긴급체포한 것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저항행위는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148).
㉤(X)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5.10. 선고 2001도300). '통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이 아니다.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