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간부
다음 중 불심검문 또는 임의동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대법원 2012.12.13. 2012도11162)
②(대법원 2006.7.6. 2005도6810)
③(대법원 1997.8.22. 97도1240)
④경찰관이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