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허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되더라도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도2642)

①(O)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민사소송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민사소송법에는 고지 규정이 없다).

③(O)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징계사유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형·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 인정 자료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