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사무관 승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절차는 지문과 같으나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스토킹처벌법 제5조)
①(O)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요청에 의하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제4조)
③(O)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O)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 등 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긴급한 경우 당직법관이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