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사무관 승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법정대리인·신고자의 요청에 의하여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②(X)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나,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스토킹처벌법 제5조 제1항·제2항·제5항)
③(O)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5조 제4항)
④(O)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평일에 처리하기 어렵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당직법관이 이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