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증인신문은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축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증인 보호를 위해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피고인을 퇴정시키는 조치가 허용되더라도, 피고인이 증언 내용을 알고 다툴 기회는 남겨 두어야 한다. 제297조 제2항이 퇴정한 피고인에게 증언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한 것이 그 취지이고, 변호인이 대신 반대신문을 했다는 사정으로 갈음할 수 없다. 반대로 신문방식의 하자는 절차 진행 중에 이의로 다투어야 하며, 이의 없이 절차가 진행되어 조서가 정리되면 치유된 것으로 본다. 보호와 방어권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가 이 영역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