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공소사실 중 일부가 변경되었음에도 법원이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O) 친고죄인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나머지 공소사실은 그대로 둔 채 피해자만 변경한 경우, 나머지 공소사실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O)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④(X)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