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범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하는데,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힌 다른 사항들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공소제기는 유효하다.

반대로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장소나 상대방이 전혀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으로서는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 4년 넘는 기간의 장물취득, 6개월 기간에 장소가 '불상지'인 필로폰 투약이 그런 예다.

공모공동정범에서는 요구되는 바가 다소 완화된다. 공모관계와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드러나 있다면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나 일시·장소가 명확하지 않아도 특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