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위임받은 법령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종래의 동기설을 폐기한 대법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의 취지에 부합한다.

②(O) 고시 등 행정규칙이나 조례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라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이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면, 그 변경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때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③(O) 형벌법규나 그 수권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X) 스스로 유효기간을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을 잃은 경우는 처벌 근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이 아니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