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음모의 모근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 잘라 생리적 기능의 장애 없이 외관의 변형만 생긴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3.23. 선고 99도3099)

①(O) 신체 접촉 없이 근접하여 욕설하며 때릴 듯이 손발·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

③(O) 협박·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한 경우 외부 상처가 없어도 생리적 기능의 훼손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

④(O)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녹음을 듣게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