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절도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타인의 신용카드로 자기 계좌에 이체한 뒤 자기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후자의 인출은 자기 계좌의 예금을 찾은 것이므로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서류 및 금품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던 물건이라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9. 5. 94도3033)
③(O)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식재자가 감을 수확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O) 고속버스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은 운전기사 등의 현실적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가져간 사람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