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형법 제67조).
②(X)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형법 제46조). '30일 이하'가 아니라 '30일 미만'이다.
③(X)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되,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형법 제45조). 지문과 달리 감경 시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X)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형법 제47조).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