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law-questions.pdf
형법 상 예비·음모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기회를 엿보는 행위는 강간죄 실행을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강간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O) 강도예비·음모죄에는 강도를 실행할 목적이 필요하다. 체포면탈 등을 위한 준강도의 목적만으로는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예비죄는 독립된 범죄이고 형법 총칙의 종범 규정은 타인의 실행행위를 방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살인예비죄의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관세포탈 목적 아래 허위 자료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허위 과세가격을 미리 확보한 행위는 관세포탈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