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과실치사상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전기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 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 관리책임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에게 있으나, 그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으며 그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도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대판 2009.5.28. 2009도1040]
②(O)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는 사무(私務)뿐 아니라 공무도 포함된다.
③(O) 만취한 피해자를 촛불이 켜진 방에 두고 나와 화재로 사망케 한 경우 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된다. [대판 1994.8.26. 94도1291]
④(X)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는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허가받은 적법한 업무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골재채취업무가 허가받은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에 해당한다. [대판 2017.12.5. 2016도16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