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실치사상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계속적 사무이면 족하고 면허·허가를 받은 적법한 업무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①(O) 매립 전기배선의 관리책임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있고, 임차인이 직접 배선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임차인에게도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②(O)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는 사무(私務)뿐 아니라 공무도 포함된다.

③(O) 만취한 피해자를 촛불이 켜진 방에 두고 나와 화재로 사망케 한 경우 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1994.8.26. 선고 94도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