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참가 당시 이미 교통의 흐름이 차단되어 있었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1.24. 선고 2017도11408)

①(O)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 통로를 널리 말하고 소유관계·통행권리관계·통행인의 다과를 가리지 않는다.

②(O) 공항 버스정류장 앞 주차금지 구역에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4266)

④(O)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끼어들어 정차하여 연쇄 추돌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정차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6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