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능과 관련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들은 '자기비호는 벌하지 않는다'는 사상을 공유한다. 무고죄는 타인을 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므로 자기무고는 처벌되지 않고 제3자와 공모했다고 달라지지 않으며, 증거인멸죄도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이상 결과적으로 공범의 증거가 함께 없어졌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한편 하나의 행위가 여러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 되는데,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맺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와 직권남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 그 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