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변호인의 대리권 중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변호인의 상소제기권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종속대리권이다(형사소송법 제341조 제2항). 따라서 상소제기권은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보석청구권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94조).
③(O)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에 해당한다.
④(O) 구속취소청구권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9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