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변호인의 대리권 중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변호인의 상소제기권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41조 제2항).
②③④ (O) 보석청구권,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구속취소청구권은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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