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위험증대설은 주의의무 위반이 결과 발생의 위험을 증대시킨 때에 귀속을 인정하는 견해이므로, 적법한 대체행위를 하였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위험의 증대가 없어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①(O) 가설적 제거절차의 조건설은 택일적 인과관계(각 행위를 제거해도 결과 발생)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난점이 있다.

③(O)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에는 상해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

④(O) 개재된 다른 사실이 통상 예견 가능한 것이라면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