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혐의사실 관련 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대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①(O)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O) 저장매체 자체의 외부 반출은 출력·복사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④(O)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동의로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