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276조).

②(X)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나(제277조 제1호),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절도 사건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277조 제1호가 정한 법정형 기준의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9.13. 2024도8185

③(O)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으나, 무죄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다(제277조 제2호).

④(O)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이 심리를 마치고 판결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2.6.28. 2011도16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