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및 예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를 환부한 뒤 다시 제출받았더라도 제출의 임의성, 위법수사와의 인과관계 단절 등 제반 사정을 따져야 한다.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언제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②(X)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와 그에 이어진 검사 신문의 영향이 계속되었다면 사후에 준항고 인용으로 접견이 허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선행 절차위반이 당연히 치유되지 않는다.
③(X) 헌법상 공개재판 원칙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공개로 증인을 신문한 절차는 중대한 위법이다.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 증언의 증거능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④(O) 독립된 증거원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라면 선행 위법수색과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유괴 피해자인 소녀의 독립된 진술은 위법수색으로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