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변호인의 변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정식재판의 청구와 그 취하에는 상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제341조 제2항) 그 취하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351조).
②(X)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③(X) 변호인은 진실의무를 지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할 수 없음은 물론 스스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O) 구속의 취소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93조), 보석청구권 역시 변호인에게 인정되는 독립대리권이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