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변호인의 변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O) 변호인은 독립하여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제93조), 보석청구권은 독립대리권이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제94조)
①(X)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취하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X)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3항)
③(X) 변호인은 진실의무를 지므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