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며(제216조 제3항) 48시간 이내가 아니다.

①(O) 팩스로 영장 사본만 송신하고 원본 제시나 압수조서 작성·목록 교부 없이 압수한 이메일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5도10648)

②(O) 제88조의 고지는 사후 청문절차 규정으로서 위반하여도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11.10. 자 2000모134)

③(O) 구속영장 집행 시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집행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