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3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보강증거로 쓸 수 있다.
정답 O
(O)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보강증거로 쓸 수 있다(대법원 90도1939)
정답 O
(O)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보강증거로 쓸 수 있다(대법원 90도1939)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