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국가정보원 고위간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심리전단 사무실을 새로 조성하고 허위 문건을 작출·비치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①(X) 위계로써 담당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은 이상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X) 입찰자격 없는 자가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낙찰받아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X)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이면 족하고 그 이상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