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직계존속을 말하고 사실상의 존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O) 계모는 법률상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에 불과하므로 계모 살해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 양친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O) 타인의 양자로 입양되어도 실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실부모 살해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