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통상절차로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의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9도15700)

①(O)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의 내용 그대로다.

②(O)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4조)

③(O)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457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