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 아니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4조)
①(O) 지방법원은 관할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제448조)
②(O) 검사와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453조)
③(O) 법령상 방식 위반 또는 청구권 소멸 후임이 명백한 정식재판청구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4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