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다음 중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석방된 사람은 동일 범죄사실로 영장 없이 다시 체포할 수 없다.
②(X)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를 긴급체포 후 석방과 동일하게 보아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O) 사인에게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체포자의 인적사항과 체포사유를 묻고 필요한 때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