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9급
다음 중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신청 없이 석방한 경우를 긴급체포 후 석방과 똑같이 보아 반드시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O)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석방된 사람은 동일 범죄사실로 영장 없이 다시 체포할 수 없다.
②(X)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석방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따라서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O)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제200조의3 제3항),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④(O) 사인에게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체포자의 인적사항과 체포사유를 묻고 필요한 때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