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7.3.22. 2016도17465).

②(O)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는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21.10.28. 2021도404).

③(O)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4.19. 2017도14322 전합).

④(O)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9.4. 2000도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