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및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의 제1심판결이 파기·환송되어 다시 진행된 제1심에서는 판결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고소취소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09도9112)

①(O) 참고인 조사과정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고소로서의 효력이 있다.

②(O) 법원의 허가를 얻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1도2488)

③(O) 고발 후 불기소처분되었다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새로운 고발이 필요 없다.

⑤(O) 친고죄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고소는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