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이었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으로 자살한 경우, 판매광고 행위와 자살 사이에 방조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1373).

①(O)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이다(진통설).

②(O)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도3832).

③(O) 살인의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없어도, 자기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예견하면 족하다(미필적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