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죄명과 행위태양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위태양에 '위력'이 들어가는지를 죄마다 확인하는 문제다.

신용훼손죄만 위력이 빠져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313조는 허위사실 유포와 기타 위계만을 행위태양으로 정한다. 신용은 지급능력·지급의사에 관한 사회적 평가이므로 거짓 정보로 훼손되는 것이지 물리력으로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업무방해죄와 경매·입찰방해죄에는 위력이 들어간다. 업무나 경매의 공정은 물리력이나 세력의 과시로도 충분히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행위태양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손괴,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킬 것을 요구하며, 여기서는 실제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생겨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