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비록 그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O) 강도 모의 중 1인의 강간을 예견할 수 없었던 다른 공모자에게는 강도강간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O) 공동정범의 공모는 사전 모의를 요하지 않고 암묵적 의사 상통으로도 족하다.
④(O) 포괄일죄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다른 공범자의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