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전속고발(즉시고발) 사건에는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규정(제233조)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공범 1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아 고발 없는 나머지 공범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①(X) 공무원의 고발의무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 인정되고(제234조 제2항),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X) 고발인에 대한 이유 설명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다.(제259조) 공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다.

④(X)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재정신청은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을 뿐(제260조 제1항 단서),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