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공무원의 고발의무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인정되고(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O) 형사소송법은 제233조에서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발에 관하여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도, 제233조를 준용하지도 아니하고, 이를 고발에 유추적용하면 고발 없는 행위자에게까지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는 소추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08도4762)
③(X) 고발인에 대한 이유 설명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59조)
④(X)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재정신청은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을 뿐(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단서),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