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인식이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②(O) 가정불화 중 피해자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며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휘발유 1병을 사다 주었고 직후 피해자가 분신자살한 경우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2328).

③(O)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인지나 출생신고 없이도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 친족관계가 생기므로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O) 단일한 범의로 동일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접착하여 처와 자식들을 순차 살해하였더라도 피해자 수에 따라 수개의 살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