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국가직 9급 형법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법원 2011.5.13. 2010도9962
②(O)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7.27. 92도2345
③(O) 甲이 특정 동산에 대해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乙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甲의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그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0.8.10. 90도1211
④(X)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9.29. 2011도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