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이념 및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재기수사 명령에 관한 규정은 검찰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②(O)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고, 적정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됨을 뜻한다.
③(X) 구속기간의 제한·기소편의주의·공판준비절차는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분류되나,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법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이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④(O)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제294조)과 함께 법원이 그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295조)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혼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