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이념 및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구속기간의 제한·공판준비절차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으나,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소추재량에 관한 제도이고 제척·기피·회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이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①(O)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재기수사 명령 규정은 검찰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일 뿐 법규적 효력이 없다.

②(O) 적법절차는 법률이 정한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공정·합리적이고 상당성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어야 함을 뜻한다.

④(O) 증거신청(제294조)과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제295조) 규정에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혼합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