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O) 범행장소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절도 4건도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품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보강증거가 된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도2343)
②(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타인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X)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해관계가 상반되어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X) 흡연일자 한 달 후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