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법원의 고지는 대상자가 그 의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조치일 뿐이다. 그래서 고지를 빠뜨리거나 내용에 잘못이 있더라도 등록의무 자체가 달라지지 않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아니어서 상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등록의무는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판결 확정과 동시에 생기되 2년의 경과로 면소가 간주되면 소멸한다. 확정된 사건의 통보는 법원사무관등이 정해진 기간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