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음란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될 정도에 이른 결합표현물의 표현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②(O)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문자메시지 송신은 피해자의 양해·승낙이 있어도 정당행위가 아니다.
③(X) 신문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639)
④(O) 무자격자의 부항 시술은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