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의 의사에 반한 문서 작성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 방법에 제한이 없다.

②(O) 명시적 승낙·동의가 없음을 알면서 작성한 경우, 알았다면 승낙했으리라 기대·예측한 것만으로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O) 명의인의 생존이 문서의 중요 내용이 되거나 그 전제로 작성된 경우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 추정을 이유로 사문서위조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2.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