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②(O)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도6223)
③(X)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도235)
④(O)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에도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그가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도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