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죄는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범한 자가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먼저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각 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대법원 2021.8.12. 2020도17796)
②(O)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이 아니라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10.29. 2009도5704)
③(O) 준강제추행죄는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대법원 2021.2.4. 2018도9781)
④(X)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22.6.9. 2022도1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