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서 특정 의결권 행사방법을 독려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회사 발행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에 해당한다.

①(O)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시술의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관여하지 않았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국내 면허·자격 없이 수지침 수준을 넘어 체침을 시술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③(O) 이유 없는 시비·폭행을 뿌리치고 도망간 결과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 있는 정당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