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다음 중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국선변호인 조력권은 형식적 선정을 넘어 피고인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②(X) 불구속 피고인에게 판결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한 경우에는 구속되기 전까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③(O) 수인의 피의자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지 않으면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④(O)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직권 선정된 변호인의 효력은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소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제1심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