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하여 동행하는 경우 신분 증표 제시, 동행장소 고지와 함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①(O)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을 위하여 부근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O) 질문 시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동행 요구는 강제수단이 아니므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③(O)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을 강제로 동행할 수 없고, 동행한 경우에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