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소방 간부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구속에 관한 조문은 요건·주체·기간의 세 축으로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경미사건의 특칙은 주거부정을 요건으로 하고, 영장 청구의 주체는 수사단계에서만 검사이며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다. 기간은 신체 구속이 실제로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체포에 이어 구속된 경우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고, 연장기간도 종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이어진다. 한편 구속 후의 청문절차는 이미 이루어진 구속의 적법성을 좌우하는 요건이 아니라 사후의 절차이므로, 이를 어겼더라도 구속영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