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과잉피난(제22조 제3항), 과잉자구행위(제23조 제2항)는 공통적으로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①(X) 방위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②(X) 사문서의 명의자가 승낙한 때에는 명의 모용이 없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X) 제24조의 피해자 승낙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