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pdf
포괄일죄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전후의 기소사실이 병합심리 중 하나의 포괄일죄로 밝혀지면 법원은 전부를 실체 판단할 수 있고 추가기소 부분을 따로 공소기각할 필요가 없다.
②(X)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피고인만 상고하고 무죄부분에 검사가 상고하지 않았다면 무죄부분이 형식상 상고심에 이심되어도 당사자 공격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파기환송심이 다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③(O) 상습범의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범한 나머지 범죄는 확정판결과 동일 사건이므로 새 공소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④(O)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