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협박죄 및 강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기수에 이르며 미수가 아니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①(O)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관할 구역 내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O)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없었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요구가 될 수 있어도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④(O) 골프시설 운영자가 불리하게 변경된 회칙에 동의하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은 강요죄(협박에 의한 의무 없는 일의 강요)에 해당한다.